［재보선］국민회의，인책론 고개…정치개혁 본격 추진

‘7·21’재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사실상 패배함으로써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정치개혁 추진은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우선 선거패배 인책론에 따른 국민회의 정비부터 서둘러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김대통령으로서는 국민회의를 정치개혁의 전면에 내세우기 위해서도 우선 당체질 개선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중 장기적으로 국민회의 지구당위원장들의 점진적인 ‘물갈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김대통령은 정치개혁 없이는 총체적 개혁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통합을 구상하고 있다.

정치개혁의 기본 전제는 ‘돈 안드는’ 정당운영과 선거풍토 조성이다. 여권은 중앙당조직의 경량화와 지구당제도의 폐지 등을 검토 중이다. 국민통합을 위한 김대통령 구상의 핵심은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

김대통령이 ‘호남에서도 야당이, 영남에서도 여당이 당선되는 정치환경’을 거듭 강조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번 재 보궐선거 결과가 김대통령의 정치개혁을 앞당기는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분위기를 일신하고 정치개혁 여론조성을 위한 ‘선거사정(司正)’이 정치개혁의 전주곡이 될 수도 있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