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서리 「부처별 기관평가」보고대회 실효성 의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가 주재하는 정부 각 부처에 대한 기관평가 보고대회가 다음달 5일 열린다. 많은 사람은 각 부처의 정책추진 실적과 장관의 개혁의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성적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심사평가조정관실 관계자들은 벌써부터 “큰 기대를 걸지 말아달라”며 부담감을 털어놓고 있다.

먼저 이 기관평가 작업은 각 부처간 상대적 비교를 하기 어렵다는 본질적 한계를 안고 있다. 주요 정책평가의 경우 각 부처간 업무영역이나 성격이 다르고 평가대상의 진척도도 다르다.

계량화를 시도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부처간 서열이 드러나는 상대평가 방식이 아니라 절대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재정경제부의 경우 금융산업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 외국인투자유치확대 등을, 법무부는 법질서확립 IMF국난극복법적지원 교정의 현대화 등이 주요 평가대상. 23개 단계별로 잘된 점과 문제점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의 심사평가 작업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각 부처가 내놓은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추진 실적 등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평가도 양적인 평가에 그칠 수밖에 없다.

총리실관계자는 “규제개혁 목표치인 50%를 지켰는지 단순하게 따지는 차원을 넘어 깊이있는 평가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각 부 장관들의 국정개혁 성과와 의지 등에 대한 평가가 구체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 역시 피부에 와닿는 평가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

총리실 관계자들은 이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관평가를 한다는 사실 때문에 각 부 장관들이 긴장해 국정개혁 작업과 돌발 현안을 챙기는 데 더욱 신경을 쓰는 것 자체가 소득이라고 말하고 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