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내년 남북협력기금 ３천억 신청

통일부가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으로 사상 최고액인 3천억원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91년부터 정부출연금을 중심으로 설치한 기금으로 현재 6천3백34억1천8백만원이 조성돼 있다. 이 가운데 재정융자특별회계로 묶이거나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액을 제외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1천4백억원 정도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내년도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을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에 비료 20만t을 제공할 경우 운송비 등을 포함해 8백억원가량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남북관계가 진전될 경우엔 정부차원에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북협력기금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올해 남북협력기금으로 1천억원을 신청했다가 5백억원을 배정받았으나 지난 봄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액 삭감당한 바 있다.

그러나 예산청과 재정경제부는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하의 경제난을 감안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최대한으로 긴축편성한다는 방침이어서 남북협력기금이 통일부의 신청대로 편성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재경부는 이달 중순 내년도 예산안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내용의 1차 예산신청 심의결과를 통일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와 통일부는 이에 따라 29일 ‘문제 예산’에 대한 심의를 통해 양측간에 이견이 있는 다른 예산 비목과 함께 남북협력기금 규모의 조정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어 8월중 당정협의를 통해 남북협력기금을 포함한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95년 쌀 15만t 대북지원 경비 1천8백억여원과 대북 경수로건설 초기사업비 대출금 5백50억여원 등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했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