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司正／대상？］청구－기아등 비리사건 줄줄이『대기』

한나라당의 경성그룹 특혜대출관련 정치인 실명공개를 계기로 정치인 사정(司正)을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지만 사정당국은 종전과는 달리 여유있게 대처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정치인 사정 얘기가 나올 때마다 “물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며 소극적 태도를 보여온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같은 태도변화는 사정당국이 이미 비리 정치인을 사법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 물증을 상당히 확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인 사정의 뇌관은 청구비리사건. 검찰은 청구측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아온 한나라당 중진의원을 포함한 정치인 3,4명에 대한 구체적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정당국의 관계자는 “계좌추적결과 일부 정치인들이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들에 대한 소환과 사법처리가 불가피해 졌다”고 말했다.

다만 대선자금 등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정치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심이 되고 있다. 현재 여권내에서는 이들의 명단 및 수수액수 등을 공개, 국민의 심판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또 사행성 오락기를 일반 오락기로 허가해주고 돈을 챙긴 뒤 허가권을 독점하게 해달라며 정관계에 로비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한국 컴퓨터산업 중앙회 비리사건도 정치인들의 비리혐의가 일부 드러난 케이스.

검찰은 중앙회 간부가 한나라당 S, K의원과 국민회의 C의원 등을 자주 만났다는 간접 진술을 확보,구체적 비리내용을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성그룹 특혜 대출사건도 재판과정에서 정치권 로비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여야를 막론하고 전원 소환, 재수사한다는 게 검찰의 방침.

이와함께 검찰이 수개월동안 수사해온 기아비리와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비리에서도 정치인들의 연루사실이 얼마나 드러날지도 큰 관심거리다.

〈양기대·이수형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