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주최 정치개혁 토론회］발제내용（요약）

▼ 서강대 손호철교수

우리 정당이 사당(私黨)이 된 이유는 특정인이 정치자금의 조달과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당구조의 민주화는 공직후보선출 및 정치자금조달의 민주화가 관건이다.

특히 국회의원후보는 1인 보스에 의해 낙점되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를 민주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유권자들이 지지정당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개방식 예비선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투표권을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제한하지 않아 지역토호나 향우회유지 등이 힘을 발휘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이같은 개방식 예비선거제를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 이번에도 사당구조 개혁이 실패한다면 유권자들의 심판에 의해 사당체제의 정치인들이 ‘퇴출’당할 것이다.

▼ 인하대 이영희교수

국회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최근 정치의 모습은 우리 정치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다. 우리 정당은 붕당(朋黨)에 불과하며 이는 현실이다. 우리 정당은 애초부터 이념적 목적이 아니라 선거용으로 만들어졌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정당은 지역당으로 고착되고 있으며 전국적 국민정당은 사실상 없다. 기존정당 내에서 자기부정을 통해 개혁적 정당이 나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새로운 정당을 만들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민주화와 정권교체가 한번씩 이뤄지면서 변화가 오고 있다. 오늘의 정치는 멸시와 외면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분명히 판을 바꿔도 좋은 상황이 오고 있으며 참신한 정당이 대두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