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５대재벌 구조조정 미흡…주거래銀 여신축소 추진』

정부는 5대재벌의 구조조정이 크게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주거래은행이 5대재벌과 맺는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통해 여신을 축소하고 만기연장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채찍질할 계획이다.

또 국민은행 주택은행 등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강제합병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5대 재벌 개혁을 업계 자율에 맡겼지만 정부가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주거래은행을 통한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여부를 정밀 검증하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촉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주거래은행과 이달말까지 맺는 재무구조개선약정에 기업매각 계획을 담도록 했다”며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여신축소 만기연장 억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5대 재벌이 가시적인 구조조정 결과를 하나라도 내놓은 것이 없다”며 “중복과잉 부문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구조조정 재원과 관련, “국공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는 50조원으로 현재 거론되는 금융기관을 지원하는데 하등 문제가 없다”며 “추가재원은 현재로서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은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합병을 하라 말라고 할 계획이 전혀 없으며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