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차관보급 회의］對北 경제제재완화 범위등 협의

한미(韓美) 양국은 6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차관보급 고위정책협의회를 갖고 대북(對北)경제제재 완화방안 및 밀 지원문제 등을 논의했다.

미국은 이날 협의회에서 그동안 검토해 온 대북 경제제재 완화방안을 한국측에 제시하고 한국측과 시행범위 및 시기문제 등에 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특히 대북 경제제재완화 범위와 관련해 미국내 북한 자산동결 해제, 비료 농기계 등 농업관련 품목에 대한 사안별 교역제한 완화 등에 관한 입장을 한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7일까지 계속될 이번 협의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열릴 예정인 북―미(北―美)고위급회담에서 대북 제재완화방침을 북한에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 제재완화는 미국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 한국정부의 입장이어서 일정수준에서 완화조치가 있긴 하겠지만 북한이 남북관계 진전에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큰폭의 완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