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數 조정／여야 입장］축소엔 공감…방법은『글쎄』

국민회의가 최근 국회의원 정수 50명 축소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의원수 조정문제가 정가의 새 현안으로 부상했다.

국민회의 선거제도개혁분과위가 내놓은 개혁안은 현재 2백99명인 국회의원을 2백49명으로 줄이자는 내용. 지역구는 2백53명에서 1백66명으로 87명 줄이되 비례대표는 46명에서 83명으로 37명 늘리자는 주장.

그러나 국민회의는 구체적인 정수축소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독립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의 상 하한선을 조정해 선거구 수를 줄이되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편차를 4대1로 유지한다는 정도의 원칙만 밝혔다.

현실적으로 선거구를 줄이려면 인구하한선을 높여 이에 미달하는 선거구를 통폐합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가령 인구하한선을 현재의 7만명에서 13만명으로 올리면 전국의 57개 선거구가 여기에 미달된다. 지역별로는 부산 대구 대전의 1개씩이, 경기 3, 강원 12, 충남북 8, 전남북 17, 경남북 13, 제주 1개선거구가 해당된다.

따라서 대도시의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농촌 지역의 선거구를 통폐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선거구 2개를 하나로 묶는다면 충남북은 4, 전남북은 8 또는 9, 경남북은 6 또는 7개 선거구가 줄어들게 된다.

자민련은 이런 현실적 애로를 들어 ‘선거구를 줄이되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줄이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인구하한선을 10만명으로 올려 21개 선거구를 조정하고 전체적으로 10개 정도를 줄이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안에 따르면 강원 2, 충남북 4, 전남북 7, 경남북 7, 제주 1개가 통폐합 대상이 돼 각 당의 이해가 엇비슷해진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아직 이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4월 박희태(朴熺太)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치개혁특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한 관계자는 “당시 의원 정수를 현재보다 약 50명 줄여 2백50명 선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국민회의 의원들도 당의 겉 분위기와는 달리 의원 정수의 대폭 축소에 부정적인 견해인 것으로 안다”면서 “줄이기는 해야겠지만 의원 각자의 이해가 걸려 있는데 그것이 말처럼 그리 쉽겠느냐”고 반문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