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장재우／農振公－農組 통합 재고해야

정부는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지개량조합의 3기관 통합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통합의 당위성은 이들 3기관의 기능이 유사하며 통합으로 대폭 경비절감이 가능하고 농민서비스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3기관 모두 농업용수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농진공의 임무는 간척사업이나 하구언 건설 같은 대형 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일이다. 반면 농조는 농민들이 직접 필요로 하는 물을 관리하고 공급하는 일을 한다. 생산성 향상과 작업편리를 위해 경지정리사업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농진공과 농조는 사업분야나 기능면에서 전혀 다르다. 또한 3기관 통합은 7천명이 넘는 거대한 국영기업을 탄생시킴으로써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도 반한다. 또한 3기관이 통합하면 농민서비스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 물을 논까지 끌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넓게 분산된 수리시설의 유지와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담당하는 농조직원들은 누구보다 지역사정에 밝고 주민과의 접촉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국영기업 사원의 70%정도 저임금으로 일해왔다. 만일 이를 국영기업이 수행할 경우 지역사정에 어둡고 높은 급료를 받는 공사 사원들로 인해 비용증가와 서비스저하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물론 농조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농조는 그동안 농민이 주인이 되지 못한 단체였고 사업관련 비리도 간혹 발생했다. 그러나 이것이 통합의 명분이 될 수는 없으며 농조 스스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장재우(전북대교수 농업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