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정부 규제개혁 추진의지 약하다』５８％

10명 중 6명이 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의지가 약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공보실은 최근 전국의 성인 남녀 1천명을 상대로 규제개혁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8%가 이같이 답변했으며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76.2%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결과 가장 먼저 정비돼야 할 규제분야로는 △시장진입규제 등 경쟁제한 규제(20.9%) △소수의 위반자 단속을 위해 다수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18.8%) △가격제한 규제(17.9%) 등을 꼽았다.

이밖에 노래방의 심야영업 허용에 대해서는 52.2%가 찬성했으며 환경관련 규제는 경제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79.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