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부설硏 보고서］「예비내각」도입 정책대안 제시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소장 석종현·石琮顯)가 최근 정체성 확립방안과 쇄신안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아 당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한나라당의 정체성안(案)’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신보수주의와 중도적 실용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21세기 선진야당’ 건설을 위한 다양한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은 예비내각(Shadow Cabinet)제도 도입과 개헌 공론화의 필요성을 주장한 부분.

예비내각과 관련해 보고서는 정부직제와 똑같은 형태로 당체제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통일외교통상부’ ‘한나라당 재정경제부’식으로 당기구를 만들고 국회 상임위원장급이나 중진의원들을 ‘한나라당 장관’에 임명해 끊임없이 국정운영을 견제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수권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

당쇄신안에는 또 국회중심의 정치를 위해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의 위상을 강화해 ‘투톱제’로 당을 운영하고 사무총장의 역할은 순수하게 총재보좌 또는 사무처통할에 그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들어 있다.

보고서는 이어 권력구조문제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체제 극복 후 내년 하반기부터 개헌논의를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당론이 대통령제이지만 △중임제 허용 △부통령제 도입 △현 대통령의 임기단축 검토 등 대통령제 수정이나 내각제 개헌논의에 대한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것.

보고서는 이를 위해 내년 2·4분기에 ‘개헌연구 특별법제단’을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한달간의 작업끝에 만들어진 이 보고서는 ‘당의 정체성 정립에 보탬이 되도록 마련된 시안(試案)’에 불과하다는 전제하에 최근 당지도부에 보고됐다. 이 제안들이 당론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8·31’전당대회를 통해 출범할 새 지도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당권도전에 나선 각 후보들이 예비내각제와 개헌문제와 관련해 보고서와 엇비슷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한동(李漢東)후보는 21일 ‘정치개혁선언’을 통해 “현재의 한국식 대통령제는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개헌의 당위성을 언급한 뒤 “당정책위원회를 예비내각으로 구성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덕룡(金德龍)후보는 20일 “대통령제 골격유지를 전제로 부통령제와 4년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회창(李會昌)후보도 “총재가 되면 예비내각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