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１９６회 임시국회 개회］小委구성부터 또 난항 예고

국회는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제196회 임시국회를 열어 올해 제2차 추경예산안과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법안 수해복구 대책 등 민생현안을 다룬다.국회는 24일오후 예산결산특위와 각 상임위를 본격 가동하고 추경예산안과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국회는 26, 27일 대정부 질문을 벌인데 이어 28, 29일 추경예산안과 법안심사를 계속한 뒤 내달 1,2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수해재원 1조원을 포함해 조정규모가 12조5천억원으로 늘어난 추경예산안과 기업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 외국인 투자유치관련 법안 등 시급한 45개의 민생관련 법안이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그러나 각 상임위에 상설되는 45개 소위위원장 배분문제를 놓고 여야가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다 회기중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맞물려 있어 국회의 파행운행과 추경예산안 및 민생법안의 졸속심의가 우려된다.

여야는 당초 소위위원장을 25(국민회의 12, 자민련 11, 비교섭단체2)대 20으로 배분키로 잠정합의했으나 자민련이 한나라당에 한자리의 양보를 요구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의석비율에 따라 더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은 또 정부가 기아비자금사건과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이신행(李信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내올 경우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문을 열었던 제195회 임시국회는 총리인준 동의안을 처리하고 원구성을 마쳤으나 정작 시급한 민생법안은 단 한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22일 폐회됐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