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與野 공방］『失政 규명』 『공동책임』

여권이 10월중 경제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준비작업을 속속 진행중인 가운데 한나라당이 정면 대결 방침을 굳혀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벌써부터 뜨겁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각당의 정책위 산하 3개 정책조정위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자료 수집에 들어갔다. 양당은 이미 확보한 감사원과 검찰의 외환위기 조사와 대통령직인수위의 활동결과를 토대로 구여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정밀 분석을 벌이고 있다.

양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과거와 같은 한풀이식 정치공세를 지양하고 명확한 근거 제시를 통한 새로운 청문회상을 정립하겠다는 생각이다.

양당은 경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참고인 등으로 채택해 문민 정부의 경제정책의 오류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양당은 이와 함께 문화관광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여권의 방송정책 실태에 대한 조사 작업에 착수했다. 한 관계자는 “김영삼(金泳三)정부 5년간 △지역민방 8개 △케이블 TV 방송국 77개 △프로그램공급업자(PP) 29개 △FM방송국 5개사 등을 무더기로 허가한 과정에 대해 면밀하게 추적중”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 박홍엽(朴洪燁)부대변인은 23일 “한나라당이 청문회 추진에 대해 야당말살 운운하는 것은 청문회를 통해 과거 자신들의 전비(前非)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청문회가 열리면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단호히 대처키로 당론을 정했다. 기세싸움에 밀릴 경우 뒷감당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우선 당내 각종 위원회를 경제청문회에 대비한 전담반으로 개편키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팀도 별도로 구성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특히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야당시절 노동법 개정과 금융구조조정에 반대했던 사례를 집중 부각시킬 방침이다. 경제위기에 대한 정치권의 공동책임론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은 청문회에 앞서 9월 정기국회에서 대정부 질문과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경제위기 악화 등 현정권의 실정(失政)에 대해 선제 공격을 벌일 방침이다. 청문회 증인 선정 과정에서도 현여권의 경제 관련 인사들을 대거 포함시킬 생각이다.

김철(金哲)대변인은 “여권이 청문회에 집착하는 이유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모두 구여권에 떠넘겨 야당을 파괴하자는 것”이라며 “청문회가 여당의 의도대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김차수·공종식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