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김형오／대인지뢰 제거대책 세울때

수도권 일부지역의 수해로 인근에 때아닌 지뢰경보가 발동됐다.군부대에 보관 또는 매설돼 있던 지뢰가 유실된 것이다. 군당국의 집계에 따르면 대인지뢰 3백50여발을 포함해 각종 포탄과 탄약 등 6종류 9만8천발(10여t)이 유실됐으나 이중 74%인 7만3천발을 수거했다고 한다. 그러나 발목지뢰(M14 대인지뢰)는 거의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미 유실된 지역에서 1백30㎞ 떨어진 인천 세어도에서 첫 희생자가 나타났다.

지뢰 피해는 이것만이 아니다. 국방부에 의하면 올해에도 민간인 4명을 포함해 8명이 지뢰로 목숨을 잃었다. 북한 잠수정이 동해안을 드나들고 있지만 후방에서 간첩이 발목지뢰를 밟았다는 뉴스는 듣지 못했다. 결국 애꿎은 민간인만 희생되고 있는 셈이다. 부산 영도구 중리산에는 미군 부대가 철수하면서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 발목지뢰를 남겨놓았다. 그러나 이를 제거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을 국방부는 몇년째 이런저런 이유로 묵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아직까지 발목지뢰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대인지뢰를 금지하자는 운동이 일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먼 산의 불구경’격이다. 국방부는 비무장지대를 제외한우리나라국토어디에얼마 만큼의 발목지뢰가 묻혀있는지 철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이를 제거하기 위한 기술개발 예산확보 행정지원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언제까지나 한반도가 대인지뢰의 무풍지대로 남아있을 수는 없다.

김형오<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