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의 인사말과 문답요지.
“전반기 3개월은 외환위기 극복에, 후반기 3개월은 경제개혁에 전력을 다했다. 금융개혁은 대체로 9월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부정부패 일소는 여야 구별없이 해야 한다. 집권 이후 내가 아는 한 권력형 비리는 없다. 그러나 일선 대민창구에는 아직 문제가 있다고 듣고 있다. ‘제2의 건국’ 운동과 관련, 정부가 민간조직체를 엮거나 정부주도의 관변단체를 만들 생각은 없다.”
―현대자동차 정리해고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정리해고제가 노조측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노사양측이 투쟁을 자제하는 신노사문화를 만들겠다고 합의하는 등 큰 줄거리는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 불만이 있다. 또 정부와 정치권이 지나치게 개입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로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2의 건국’운동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어떤 조직에 의해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나갈지 각계 의견을 수렴중이다. 며칠 시간여유를 달라.”
―빅딜이 취지와 달리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빅딜도 기업이 하기 싫으면 안하는 것이다.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은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은행이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직접 기업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은행은 그럴 권한이 있다.”
―한남투자신탁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과거 신세기투신의 처리가 잘못된 것이다. 투자회사에 돈을 맡겼으면 이익도 손해도 원칙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십만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수업체가 자발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도록 법과 경제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지원할 것이다.”
―경기부양책을 구사할 것인가.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그럴만한 조건이 갖춰져도 효과가 일시적이다. 경기부양책이라는 편법보다는 하루속히 경제개혁을 마무리해 자연스럽게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게 바른 정책이다.”
―10여명의 야당의원들이 입당원서를 써놓고 대기하고 있다는데….
“지난번 야당의원 몇명이 여권으로 왔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으나 몇명이 될지는 모른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압력이나 부당한 수단이 개입해서는 결코 안된다.”
―경제청문회에 대한 견해는….
“시기나 증인채택 등 구체적인 것은 국회에서 정해야 한다. 소소한 잘못에 대해서도 형사책임까지 묻고 있는데 나라를 이 꼴로 만든 책임을 밝히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방송청문회도 할 것인가.
“준비도 없이 민방이나 종합유선방송 사업을 허가해 피해가 크다. 국정감사를 통해 밝히는 것이 좋고 그것이 부족하면 청문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6개월 동안 구속된 정치인이 한명도 없는데….
“검찰에 알아보니 정치인사법처리와 관련해서는 두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 하나는 정치탄압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대가성을 파헤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과거 나도 정치자금을 받았다. 경성사건 등 검찰이 정치인비리에 대해 적극 수사할 것으로 알고 있다. 두고 보라.”
―8·15경축사에서 밝힌 대북제의에 대한 북한측의 반응이 부정적인데….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일희일비해서는 안된다. 과거 대북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꾸 태도를 바꾼 것이었다. 현재 북한이 우리에게 호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극단적 대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김정일(金正日)이 9·9절을 전후해 정식 취임하면 명실상부하게 책임을 지고 전면에 나서는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잠수정침투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약속 없이도 금강선유람선을 예정대로 띄울 것인가.
“가도록 하겠다. 그동안에도 많이 왔다갔다 했다. 그러나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에 대한 우리 입장은 변함없이 고수하겠다. 과거에도 북한의 사과를 받는데 4∼5개월 걸렸다. 정경분리원칙은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좋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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