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경제청문회 준비 빨라졌다…국민회의 기본계획 의결

‘경제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한 여권의 준비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국민회의가 24일 간부회의에서 의결한 기본조사계획은 경제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가늠케 하는 ‘밑그림’이라고 할수 있다. 자민련도 다음달 5일까지 ‘청문회준비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회의가 설정한 청문회의 기본목적은 크게 세가지.

첫째는 경제위기의 책임소재를 가리자는 것이다. 다음은 이를 통해 ‘재발방지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셋째는 구정권의 관치금융 정경유착 정책실패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인적 개혁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책임추궁보다는 재발방지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설명이다.

조사범위는 경제실정 전반으로 책정됐다. 외환위기 뿐만 아니라 특혜대출, 한보 기아 등 재벌의 비자금조성 및 로비실태, 종금사인허가비리,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선정비리의혹 등이 망라될 것임을 예고한다.

방송청문회를 경제청문회와 별도로 실시하겠다는 방침도 눈에 띈다. 여권은 당초 방송청문회를 경제청문회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방송청문회의 골간이 비교적 단순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방송청문회에서는 지역민방과 유선방송(케이블TV) 인허가과정의 부패스캔들과 방송정책의 난맥상을 동시에 가려내겠다는 방침이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증인채택문제. 국민회의는 기본계획에서 ‘조사사항의 범위와 관련된 증인은 성역없이 출석을 요구한다’고 명시했다. 자민련은 한걸음 더 나아가 대변인공식논평에서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과 차남 현철(賢哲)씨는 어떤 형태로든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당론을 밝혔다.

여권에서는 김전대통령에 대한 서면질의 정도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대세다.

여권은 반대로 야당이 고건(高建)서울시장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 등에 대한 증인채택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한다는 생각이다. 이들이 외환위기의 중대한 책임선상에 있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여권의 계획대로 두 갈래의 청문회가 실제로 실시될 경우 정치권은 또 한차례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이 분명하다. 여권은 한달 동안의 청문회와 그 이후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해 개혁추진의 디딤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김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방침이 정해지는 등 현재의 기류로 미뤄볼 때 그 여파가 언제 어디까지 미칠지 아무도 속단할 수 없다. 이때문에 여권에서는 청문회실시에 대한 신중론도 여전히 남아 있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