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委 초점］여야， 현대自 뜨거운 舌戰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는 현대자동차사태 해결과정에서 정치권의 개입문제가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치권의 개입을 비난한 반면 국민회의 의원들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옹호했다.

한나라당 박원홍(朴源弘)의원은 “정치논리를 앞세운 무원칙한 개입으로 나쁜 관행이 생겼다”면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마저 ‘정치권의 지나친 개입은 유감’이라고 밝히지 않았느냐”고 국민회의 중재단의 활동을 문제삼았다.

이부영(李富榮)의원도 “극단적인 노사대립 이후에 ‘강압중재’의 관행이 생기면서 노사 자율조정의 원칙이 크게 훼손됐다”면서 “앞으로 공기업 및 금융계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권철현(權哲賢)의원도 현대자동차 노조처럼 ‘투쟁력’을 갖춘 노동자들과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힘없는’노동자들의 차별문제를 거론했다.

반면 국민회의 조성준(趙誠俊)의원은 “현대자동차사태를 방치했을 경우 엄청난 폭력과 사상자가 발생, 결과적으로 국제신인도가 크게 떨어졌을 것”이라며 “정치권의 개입은 노사자율에 의한 타협이 이미 실패하고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반박했다.

방용석(方鏞錫)의원도 “정치권의 적극적인 중재가 없어 경찰력이 개입했다면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 생각해 보라”고 반문한 뒤 “이번 사태는 노사대립이 경찰력 대신 타협에 의해 해소되는 새로운 관행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의원은 평화적 해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노사분쟁의 현장에서 정부 대신 특정정당이 중재를 주도한 것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