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심포지엄］『상무등 힘없는 부서만 줄이나？』

‘국방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심포지엄이 2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캐피탈호텔에서 한국전략문제연구소(소장 홍성태·洪晟太)주최로 열렸다.

군 관계자와 군사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 토론에 나선 지만원(池萬元)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장은 “국방부는 국장 한명을 줄이고 차관과 실장을 한 명씩 늘렸다”며 “조직개편에서 가능한 많은 자리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역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각 군이 3중으로 갖고 있는 비전투부대들을 왜 장관직속으로 단일화하지 않느냐”며 “줄일 수 있는 부대가 힘없는 간호사관학교나 국군체육부대 뿐이냐”고 반문했다.

동아일보 김재홍(金在洪)논설위원은 “획득본부는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무기도입 등 조달 사업을 한 부서가 전담함으로써 엄청난 이권 청탁 압력과 비리 유혹에 직면할 것”이라며 “권한을 분산,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동해안작전사 창설에 대해서 조충현(曺忠鉉)한국해양전략연구소 자문위원은 “동해 잠수정 침투사건 때문에 동해안작전사를 창설했는데 그렇다면 남해와 서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고 “이는 작전지휘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취약한 해군 전력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