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제２차 추경안심의 착수

국회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7조9천억원 규모의 국채발행을 포함한 총 11조5천억원 규모의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이번 제2차 추경안은 세수부족분 5조5천억원과 실직자 보호대책 등을 위한 세출증대 6조원 등 모두 11조5천억원의 추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은 제안설명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발생한 수해복구 지원예산 1조원과 추가 세수부족분 3조원은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국회가 예산심의과정에서 보완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가 증액을 요구한 세출예산 6조원은 △실직자 보호대책 1조원 △중소기업지원 및 기업구조조정 1조7천2백5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시설투자 1조2천억원 △지방자치단체 지원 1조3천9백50억원 등이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