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수로 분담금 조달］전기료인상－국채발행등 유력

한국이 부담할 대북 경수로 사업비가 앞으로 약 10년간 총 3조5천4백20억원(약 32억2천만달러)으로 확정됨에 따라 정부가 재원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리측 부담액을 10년간 나눠낼 경우 매년 평균 3천5백억여원을 지불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하의 경제난이 언제 호전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1일 통일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예산청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한국전력 간의 실무 과장급 협의를 통해 경수로 사업비분담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재원 마련 방안을 협의한다. 정부는 가급적 올 정기국회에 재원조달 방안을 제출할 예정이나 부처간에 이견이 적지 않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당장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예산에 반영하는 것보다 예산 밖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정부의 한당국자는“예산안반영은 예산당국이 긴축재정 편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일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잡혀 있는 경수로사업 관련 항목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분담금 52억원과 △KEDO 관련 직원의 활동비 7천3백만원 △경수로사업 지원기획단의 자체 경비 5억8천6백만원 등으로 올 10월 중순부터 시작될 본공사 예산은 전혀 잡혀 있지 않다.

정부는 따라서 △전기료 인상 △정부 보유 한전 주식에 대한 배당률 인상 △국채발행 △목적세 신설 △남북협력기금 활용 △차관도입 등과 같은 예산 외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이중 전기료 인상의 경우 2∼3%를 올리면 매년 2천6백억∼3천9백억원 정도를 비교적 수월하게 조달할 수 있으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물가당국과 한전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른 방안들 역시 현재의 경제상황에 비춰볼 때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정부가 내년도 경수로 사업비 2억5천만∼3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을 일본이 우선 부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