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이 일본을 가로질러 태평양에 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일본의 충격과 불안을 반영하는 흐름이다. 현재까지 거론된 일본의 방공 강화책은 △전역(戰域)미사일방어(TMD)체제의 조기구축 △군사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정찰위성 도입으로 요약된다.
방위청은 미국과 TMD 구상의 공동 기술연구개발을 위해 내년도 예산배정을 요구키로 했다.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외상도 “이번 사태는 TMD 도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 외무성은 이달말 열릴 미일안전보장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이를 거론할 방침이다.
자민당에서도 “TMD 구축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당장 정찰위성을 도입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민당 외교 국방관계 합동회의는 1일 “96년 우주개발의 군사이용을 규제한 중의원의 결의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은 일본의 재무장을 제공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한쪽에선 나오고 있다. 더구나 리더십이 취약한 일본 정부지도부가 이번을 계기로 나타날지도 모를 민족주의 분위기에 편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
〈도쿄〓윤상삼특파원〉yoon33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