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책회의］『경기 먼저 살리자』구조조정 속도조절

경제의 불씨가 꺼져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돈이 시중에 돌게 하고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를 살려보자는 것이 2일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나온 경기대책의 골자다.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이 구조조정 최우선에서 경기부양 병행으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구조조정 강도가 약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날 제시된 경기진작책에는 세율인하 등 특단의 조치가 빠져 어느 정도 경기부양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소비심리를 부추긴다〓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빅카드는 소비자금융의 확대. 지금까지 물건을 만드는 기업을 지원해주는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금융혜택을 주려는 것이다.

주택 및 내구소비재 구입을 위해 개인의 카드대출 한도를 확대하거나 할부금융과 카드사들이 외국과 같은 장기대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도금대출 재원을 추가 마련해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돈 풀어 실물경제 살린다〓정부는 본원통화 여유분 6조6천억원을 신축적으로 공급하면서 실물경제에 돈이 흘러 들어가도록 신용경색 해소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2조원 증액은 금리차 때문에 은행이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여 중소기업으로 직접 자금이 유입할 전망이다.

정부가 은행의 부실채권을 이달말까지 일괄 매입해주고 합병은행에 대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0% 수준으로 증자를 지원키로 한 것은 금융경색을 풀기 위한 긴급처방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외자유치 합병 등의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방침에서 후퇴, 우선 모든 은행을 살려놓고 보기로 했다.

은행들은 기업의 미래를 예상할 수 없는데다 BIS비율이 은행 퇴출의 잣대로 작용하자 대출을 꺼려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시적 자금난에 빠진 기업이 흑자도산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돈이 돌아야 기업이 살고 내수가 회복돼 실업난도 해결된다’는 태도로 바뀐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원영(延元泳)구조개혁기획단 총괄반장은 “정부 지원 기준으로 적용되는 BIS비율은 수정 은행감독원 기준이기 때문에 종전 기준으로는 12∼13%에 달한다”며 “기업 대출이 상당부분 부실화해도 BIS비율이 8%로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철·박현진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