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성발사 사실인가？／정부 분석과 대책］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발표한 지 이틀이 지난 6일까지도 국방부는 “확인 중”이라는 말 이외에는 일절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방부와 합참은 북한관영 중앙통신 발표 내용이 알려진 4일 오후부터 대북정보 수집 및 분석요원을 총동원, 관련 정보를 점검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능력을 고려할 때 인공위성 발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무엇보다 인공위성 발사 주장을 100% 뒤집을 수 있는 자체 정보가 없기 때문.

정보당국은 북한이 인공위성에서 전송 중이라는 27㎒ 전파신호를 포착하기 위해 감청장비를 활용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일각에서는 북한이 위성의 궤도, 주기, 모르스부호 주파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을 들어 인공위성 발사사실을 조심스럽게 인정하면서 앞으로 북한이 군사위성을 개발할 경우 안보면에서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사위성의 용도는 정찰 통신 조기경보 항해 등 다양하다. 적국 상공에서 사진촬영을 하거나 미사일 발사를 미리 탐지하는 것은 물론 탄도미사일의 목표를 정확히 선정 또는 측정할 수 있다.

한국은 북한에 비해 열세인 군사력을 주한미군,특히 정찰 및 조기경보 능력으로 커버하고 유사시 일본 등 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미군의 지원을 기대하는 상황.

만약 북한이 한국과 일본에 있는 군사시설과 병력의 움직임을 샅샅이 파악하고 산악지대가 많은 한반도에서 작전상 통신장애를 쉽게 극복한다면 남북간 군사력 균형은 더 심각한 수준으로 기울게 된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정말 인공위성을 발사했는지 확인하는 일 못지않게 앞으로 관련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떤 용도로 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