ＤＪ，「日 대북강경태도」 어떻게 달랠까…訪日앞두고 고심

다음달 7일로 예정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한국과 일본의 대북정책 조율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논란의 파장 때문이다.

원칙면에서는 한일간에 입장차이가 없다. 인공위성이라고 해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능력이 입증된 만큼 이것이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데에 양국은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대응방법이 서로 달랐다. 일본은 초강경으로 나왔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덜 강경했다. 미사일이라고 단정짓지도 않았고 일본처럼 격렬한 말로 북한을 비난하지도 않았다.

한일 양국은 이로 인해 벌어진 거리를 좁혀야 한다. 인공위성 논란이 일단락된 이상 원래의 대북 공조체제로 신속히 되돌아가야 한다. 양국 외무부 관계자들이 김대통령의 방미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일본은 인공위성임이 판명됐음에도 전세기운항 중단 등 대북 제재조치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 관방장관은 16일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운반수단을 보유했으므로 이를 군사적으로 이용할 경우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우려가 될게 틀림없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일본 내부에서도 “정부의 대응이 유연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한 번 칼을 뺐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린 셈이다.

한국은 발사논란 초기 ‘미사일이다’는 주장이 거셀 때도 ‘햇볕정책을 계속 추구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본보다 행동이 자유롭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일로 대북 포용정책의 유용성이 입증된 측면도 있다”고 말할 정도다. 정부는 따라서 금강산관광도 계획대로 추진하는 등 일련의 대북 화해 협력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갈 방침이다. 더욱이 미국이 이에 가세하고 있어 한미 공조에도 큰 문제가 없다. 결국 누군가가 나서서 한일간의 이런 미묘한 차이를 해소해 줘야 한다. 한국이 왜 인공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북 포용정책을 계속하려고 하는지 설명해주고 일본의 체면이 깎이지 않도록 하면서 일본과 북한을 다시 대화의 테이블에 앉혀야 한다. 북한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면 대북 포용정책을 펴는 데도 지장을 받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관계자들은 김대통령이 예의 그 노련한 외교솜씨를 십분 활용해 인공위성 논란으로 벌어진 한일간의 이같은 틈새를 잘 메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쿄〓윤상삼특파원·한기흥기자〉yoon33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