１인 稅부담 １８７만원…정부，내년 예산안 ８５조 확정

정부는 24일 일반회계와 재정융자 특별회계를 합쳐 올해보다 6.2% 늘어난 85조7천9백억원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실업과 감봉으로 소득은 줄었지만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은 1백87만8천원으로 올해 1백83만1천원보다 4만7천원이 늘어난다.

정부는 또 세금만으로 나라살림을 꾸려갈 수 없어 내년에 13조5천억원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발행분을 포함한 국채 규모가 25조1천8백억원으로 늘어나 국내총생산(GDP)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5%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 국채는 국민이 언젠가는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기준으로 국민 한 사람이 54만원의 빚을 지는 셈이다.

이같은 국민 1인당 빚 규모는 올해 25만원에서 116% 늘어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날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99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10월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세출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는 80조5천7백억원으로 올해(2차추가경정예산)보다 6.6%, 재정융자특별회계(재특)는 5조2천2백억원으로 0.8% 늘어난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세가 금년예산대비 5.3% 증가한 62조3천7백33억원, 국채발행이 15.6% 늘어난 13조5천억원 등 모두 80조5천7백억원으로 책정됐다.

내년 예산은 금융구조조정, 실업자보호 및 사회안전망 구축, 중소기업 및 수출 지원, 사회간접자본(SOC)투자 등 경제살리기와 구조조정 후유증 완화를 위해 중점 배정된다. 교육비 농어촌투자비 등은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돼 줄어든다.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은 “99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경제살리기”라며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적자를 최대한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