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새만금 간척사업 보완 권고

국내 최대의 간척사업인 새만금간척사업이 재원조달 계획도, 환경오염 방지대책도 없이 당초 농업용지에서 복합산업단지로 변경 추진되고 있어 감사원이 사업계획 재검토를 권고했다.

감사원은 24일 4월부터 실시해온 새만금간척사업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방조제부실시공 공사비과다계상 등 모두 7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수질오염 방지대책 수립을 소홀히 한 농어촌진흥공사 등 관계자 7명의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특히 이곳을 산업단지화할 경우 당초 2조5백억원이던 사업비가 적어도 11조5천여억원으로 급증하는데도 아무런 계획 변경절차도 거치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와 농어촌진흥공사는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 이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를 들어 타당성분석이나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고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토지용도별 수요예측과 경제성분석을 다시해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한 농림부에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새만금지구가 ‘제2의 시화호’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데도 환경기초시설 추가건설에 필요한 재원 3천여억원을 마련조차 못하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북도가 국가계획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종합개발계획을 국내외기업 등에 배부하는 등 사업시행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확정전에 이를 홍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유종근(柳鍾根)지사에게 통보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