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예산 ２００１년부터 동결…적자감축 위해 ３년간

정부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연간 예산 규모를 2000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중앙정부 지방정부 산하단체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기재정계획안’을 11월 중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예산청 관계자는 25일 “2000년까지 예산 규모를 늘려 경기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라며 “경기가 회복되는 2001년부터 3년간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세출예산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재정계획은 3∼5년간의 정부 씀씀이를 미리 확정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국민에게 정치적인 약속을 하는 것이어서 한번 확정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선진국에선 중기재정계획을 재정적자 감축방안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내년도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미국 1.5%(96년) 독일 1.9%(95년)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이같은 재정적자는 2000년까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구조조정비용 실업대책비 등 세출은 늘어나는 반면 경기침체로 세수증대가 어렵기 때문.

예산당국은 세입기반을 늘리기 위해 음성탈루소득 및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조세체계를 단순화하며 조세감면 대상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세입기반확대 노력만으로는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예산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2001년부터 재정의 경기활성화 기능을 과감하게 축소해 지출을 동결 또는 삭감하겠다는 것.

예산당국은 이같은 3년간의 예산동결을 통해 2006년까지 재정수지를 흑자로 돌려놓기로 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