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성완종／ＳＯＣ 투자로 경기 부양해야

우리 경제는 현재 성장기반이 훼손될 만큼 심각한 위험에 있다. 특히 판매 부진과 부도 확산으로 생산활동이 급감하고 기업 재무상태가 최악으로 치달아 올상반기 5백49개 상장기업의 적자 규모는 13조7천억원(매출대비 ―5.3%)에 이르렀다.

지금같은 상황이 수개월 더 계속될 경우 대부분의 산업들이 회복 불능의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일단 산업 네트워크가 무너지면 재생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므로 산업 유실(流失)을 방지하기 위해 전반적 경기활성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우선 유휴설비나 부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스스로 합병 설비삭감 인력감축 등에 나서도록 부담을 경감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다른 한편 상당기간 수출과 고용에 기여해야 할 전자 조선 자동차 철강 화학 섬유 건설 등 주력산업은 그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및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대대적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해 산업 주택단지 재개발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SOC 등 공공부문의 투자 활성화는 건실한 건설업체의 도산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실업자를 줄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재정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 공공건설의 투자 재원을 확보하려면 휘발유 특소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공기업 매각 대금및 세계은행(IBRD) 등의 해외자금을 활용하면 될 것이다.

성완종(대아건설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