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성 부담금 대폭 정비…정부，재계의견 수용

정부는 30일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 신설을 강력히 억제하고 올해 말까지 기존의 불필요한 부담금도 대폭 정비키로 했다.

현재 개발이익환수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51개에 달해 그동안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에서는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을 정비해줄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해 왔다.

이에 앞서 규제개혁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어 환경부가 신설을 추진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폐지하도록 의결했다. 환경부는 이미 환경개선부담금 등 5개의 부담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부담금의 규모만 3천6백억원(97년 기준)에 달하는데도 새로운 부담금의 신설을 추진하다 제동이 걸렸다. 총리실 관계자는 “불합리한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사업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각 부처는 필요한 사업재원을 예산으로 조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