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ＩＭＦ １５일 ４분기 정책협의］경기부양 집중논의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재정적자규모의 잇따른 확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곧 재정전문가를 파견해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등 재정운용에 자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IMF는 15일부터 열리는 4·4분기(10∼12월) 정책협의에서 효율적인 재정집행과 함께 세수증대를 위한 경기부양책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IMF는 “재정적자의 계속적인 확대는 경제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현 경제여건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6일 재정경제부가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IMF는 이번 협의때 현재 편성된 재정적자 한도내에서 내년 상반기(1∼6월)까지 강도 높은 경기부양책을 실시, 내수진작으로 세수를 확충해 건전재정으로 복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IMF는 “사실상 재정의 성격을 띠고 있는 농어민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장기 저리의 금융지원이 재정통계에는 잡히지 않고 있다”며 “이들을 포함할 경우 올해 재정적자규모는 3·4분기 협의때 합의한 국내총생산(GDP)대비 4%를 넘는 5%대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의 증자 등으로 시중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13%를 유지하게 된 점을 감안, BIS비율이 더이상 기업대출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BIS비율 8%의 준수의무 완화를 이번 협의때 요청할 방침이다.

또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올해 GDP 성장률을 3·4분기 협의때 합의한 -4%보다 1∼2%포인트 낮은 -5∼-6%로 하향조정하는 것도 논의할 예정이다. IMF는 이번 정책협의결과를 11월 중순 이사회에 상정하고 10억달러의 제8차 자금지원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