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다대－만덕동 택지전환 정치권외압說 점검

감사원은 이달말 실시되는 부산시 일반감사에서 ‘정치권 외압설’이 제기돼온 다대―만덕동 택지전환 및 아파트건설 특혜의혹도 점검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지난주 부산시로부터 예산집행 및 인허가, 도시재정비계획 등의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26일부터 2주간 감사요원 15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어디까지나 부산시의 행정업무 및 예산집행 전반을 살펴보는 ‘일반감사’라고 강조했다. 2년마다 실시되는 정기감사일 뿐이며 특혜의혹만을 ‘특별감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92년 도시기본계획과 96년 아파트사업 승인과정에서 행정처리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그러나 계좌추적권이 없는 감사원이 정치권의 외압여부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미 96년말 감사에서 아파트사업 승인과정에서 사전결정내용과 다르게 사업승인이 이뤄진 사실을 밝혀내고 사하구청 관계자들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

한편 한나라당은 감사원이 다대―만덕지구 택지개발비리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자 “한점 의혹이 없는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이 사건에 여권 핵심인사가 깊이 연루돼있다고 주장해온 한나라당은 의혹이 밝혀질 경우 여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호재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각종 자료와 소문 등을 은밀히 수집해왔고 적절한 시점에 이를 터뜨린다는 복안을 갖고 있었다는 후문이다.

한나라당은 또 택지개발을 주도한 D주택대표와 검찰의 최고위인사가 친분이 두텁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검찰수사나 감사원감사보다는 여야공동으로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여당측에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다대―만덕지구의 택지개발 허가가 난 시점으로 미뤄 전(前)정권의 실세들이 연루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런 접근을 요구하는 지적도 없지 않다.

〈김정훈·이철희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