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委 초점］『총격요청배후 李총재 지목한근거 뭐냐』

21일 국회정보위와 재정경제위에서는 각각 ‘판문점 총격요청사건’ ‘국세청 대선자금모금사건’ 등 양대 현안을 둘러싼 여야간 격돌이 빚어졌다.

먼저 정보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총격요청사건’의 배후에 이회창(李會昌)총재 등 한나라당이 전혀 연루돼 있지 않은데도 안기부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부풀렸다는 점에 공세의 초점을 맞췄다.

홍준표(洪準杓)의원은 “관련자들의 혐의사실이 진실이라면 검찰에 송치할 때 외환유치죄나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회합죄를 적용했느냐”며 ‘별건수사’문제를 따졌다.

박관용(朴寬用)의원은 “북한에 총격을 요청하는 문제가 30대 기업인과 청와대 4급 행정관 등이 주동이 돼 저지를 수 있는 일이냐”며 이번 사건은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기부는 “총격요청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지만 처음부터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 사건을 다룬 것은 아니다”고 해명, 종전의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또 “한성기(韓成基)씨가 지난해 11월말경 이회성(李會晟)씨에게 총격문제를 꺼냈다고 진술,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해 신중하게 접근했으나 고문시비까지 일면서 정쟁으로 비화되는 바람에 상황이 복잡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박의원의 연루의혹은 “조사결과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일문일답식으로 공세적인 질문을 계속 퍼붓자 간간이 대공수사국장 대신 신건(辛建)안기부2차장이 직접 답변에 나섰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한나라당 의원들은 고문의혹을 집중부각시키지는 않았다. 오히려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총무가 “어떻게 조사를 했기에 고문 얘기가 나오느냐”며 문제를 제기했고 안기부는 “자체조사까지 벌였지만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재정경제위에서는 ‘국세청 대선자금모금사건’을 놓고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다.

자민련 변웅전(邊雄田)의원이 먼저 “국세청이 조직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진 만큼 이 사건을 ‘한나라당 대선자금불법모금사건’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불을 질렀다.

이에 한나라당 김종하(金鍾河)의원은 “국세청 모금활동이 자의적 판단으로 이뤄졌는지, 외부압력에 의해 국세청이 조직적으로 개입됐는지 밝히라”고 발끈했고 박주천(朴柱千)의원도 “한나라당이 세금으로 낼 돈이나 거둔 돈을 훔친 사실이 있는지 명확하게 밝히라”고 추궁했다.

자민련과 한나라당간의 설전에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의원이 “정당이 세무공무원을 활용, 대선자금을 모금한 것은 국기를 흔든 반국가적 사범”이라고 가세했고 한영애(韓英愛)의원도 “모기업의 경우 세금 1천4백억원을 유예하는 대가로 10억원을 줬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쟁이 계속되자 김동욱(金東旭)위원장이 나서 “정치논쟁으로 국회가 한달여 동안 공전했는데 또다시 정치문제에만 얽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방을 종결지었다.

〈김정훈·공종식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