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수로비용분담 결의안 서명］건설사업 고비넘겨

일본이 21일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비 분담 결의안에 서명함에 따라 북한의 인공위성(미사일)발사 시비로 중단 위기에 몰렸던 경수로 건설공사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이날 경수로 건설 총 사업비 46억달러 중 10억달러를 엔화로 분담하겠다는 결의안에 서명하고 이를 뉴욕 KEDO 사무국에 보냈다.

경수로공사는 일본이 그동안 재원분담안에 서명하지 않아 16일 이후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한국전력이 8백90만달러를 임시로 빌려 기반정비공사를 벌여야 했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 미국 일본은 8월31일 △한국이 총사업비의 70%를 원화로 내고 △일본이 10억달러를 엔화로 내며 △미국이 부족분 조달에 ‘지도적 역할’을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에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이 공교롭게도 이날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바람에 일본이 서명을 유보했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수로공사가 재개된다고 해도 사업 전망이 반드시 순탄한 것만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사업의 잇단 지연으로 인해 2003년까지 경수로 1기를 제공하기로 한 북한측과의 약속을 지키기가 우선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경수로 1기 완공까지는 본공사 착공후 대략 70여개월이 소요되므로 내년초에 본공사가 시작된다고 해도 2004년 이후에나 1기가 완공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또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시비로 인해 미국내 대북 강경주의자들이 부쩍 힘을 얻은 데서도 드러나듯이 앞으로 북한의 행동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국제사회를 자극하고 이것이 빌미가 돼 공사에 다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들이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