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책제안］『국방은 정보력…전략정보군 키우자』

“4백년전 율곡(栗谷)선생이 국가의 안위를 위해 ‘10만 양병’을 주장했던 것과 같은 심정으로 ‘정보군 10만 양병’을 촉구한다.”

국민회의 임복진(林福鎭)의원은 23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한국군의 최대 약점은 정보력이라며 1백년전 열강의 해군력에 유린된 역사가 21세기엔 정보력의 열세때문에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의원은 한국군의 정보전문인력이 1만명도 안돼 대북정보의 70%를 미국에 의존하며 군정보화 투자비가 국방비의 1.3%로 선진국의 3∼5%수준보다 훨씬 적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90년 이후 전투병력을 7천여명 철수시키면서 U2정찰기 운용 등 한반도 정보전력에 3조원을 투자하고 본국까지 합하면 32조원을 한반도 감시에 쏟아붓고 있다.

미국이 지상 해상 우주를 연결하는 정보통합시스템을 발전시키면서 범세계적 지휘통제(GCCS)와 연계, 막강한 전쟁억제력을 갖고 있으며 일본 중국이 ‘전략정보군’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임의원은 한국군도 전략정보군에 눈을 떠서 5년간 정보인력 10만명을 배출, 항공우주 및 수중 해상 공간에서의 정보수집과 정보무기체계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