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통일외교통상위］김덕룡의원『北 대규모 핵시설공사』

23일 통일부에 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햇볕론)과 금강산관광을 거세게 비판했고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들은 이를 옹호했다.

김덕룡(金德龍·한나라당)의원은 북한의 지하시설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면서 햇볕정책과 금강산관광에 대한 정부의 재고를 촉구했다.

김의원은 “북한이 영변 외에도 평북 대관군 금창리, 태천군과 구성군 사이의 모지점 등 두 곳에서 대규모 지하시설공사를 진행중이며 그 규모와 주변시설로 볼 때 핵시설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창리 시설은 2002년 내지 2003년경 원자로가 가동돼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핵무기 1개 분량, 그 이후에는 매년 핵무기 8∼10개씩을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익현(權翊鉉·한나라당)의원은 “금강산관광은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잘해주면 언젠가 북의 자세가 변할 것이라는 햇볕정책의 전제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가세했다.

그러나 김봉호(金琫鎬·국민회의)의원은 “햇볕정책은 지금의 정세로 미루어 전략적 도덕적으로 타당한 정책”이라며 정부입장을 두둔했다. 박철언(朴哲彦·자민련)의원도 “오락가락했던 전 정권의 대북정책으로 엉망진창이 된 남북문제를 바로잡으려는 현 정부의 노력을 평가한다”고 거들었다.

답변에 나선 강인덕(康仁德)통일부장관은 김덕룡의원의 북한 추가 핵시설 주장에 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오래 전부터 미국측과 공동으로 이를 면밀히 추적해 왔으나 핵개발 시설인지 여부에 대해 아직 정확한 답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강장관은 그러나 ‘총풍’사건으로 구속된 장석중(張錫重)씨의 방북 보고서 및 현대가 북한과 체결한 합의서를 공개하라는 이신범(李信範·한나라당)의원의 요구를 거부하려다 의원들의 호된 질책을 받고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한기흥·문 철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