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康통일 『南北 고위급 막후채널 가동 검토』

국회는 23일 법사 정무 등 14개 상임위별로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 착수했다.

첫날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금강산관광 △도청 감청문제 △2002년 무시험 대입전형 △공기업 구조조정 △서울역집회 방해사건 △일본 대중문화 개방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강인덕(康仁德)통일부장관은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 감사에서 남북대화와 관련, “앞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남북 최고통수권자의 의중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고위급 막후 대화채널의 가동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대그룹이 추진하는 금강산관광 개발 사업을 지나치게 방임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고 답변했다.

통일부 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신범(李信範)의원은 “현대는 2030년까지 금강산지역에 대한 단독 이용 및 개발권을 갖는 조건으로 2004년까지 6년간 9억4천2백만달러를 북한측에 매월 나눠 지급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하고 이면계약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정보통신부 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제 국민이 전화상으로 하고 싶은 말조차 못하는 등 ‘도청공포증’이 확산되고 있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이날 서울 반포전화국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회창(李會昌)총재의 동생인 회성(會晟)씨 자택에 대한 감청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국측에 감청대장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으나 전화국장은 “정통부 장관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곤란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재정경제위의 재정경제부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정부의 구조조정 미흡을 지적하고 “향후 세계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제2의 환란이 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교육위의 교육부 감사에서 의원들은 2002년 대입무시험전형도입과 관련, 공정성시비 대학비리확대 사교육비증가 등 문제점을 제기한 뒤 시기상조가 아니냐고 따졌다.

〈한기흥·송인수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