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창과 방패］의원들 『실업률 감소 통계 못믿겠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실업통계의 부실작성 등 정부 실업대책의 문제점에 한 목소리를 냈다. 실업문제에 관한 한 의원들은 여야없이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을 몰아세웠다.

의원들이 이날 집중공격한 대목은 9월중 정부공식 실업통계. 노동부가 “9월중 실업자수가 전달에 비해 18만6천명이 감소하는 등 실업률이 두달째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하자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의원이 즉각 공격에 나섰다.

김의원은 “잘못된 통계는 잘못된 정책을 낳기 마련인데 정부가 ‘통계의 마술’로 실업대란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통계청이 실업률 작성에 사용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회의 조한천(趙漢天) 김종배(金宗培)의원도 공세에 가담, “실망실업자를 포함하면 실업자가 2백30만명에 이를 것” “체감실업률은 공식실업률보다 2∼4% 높을 것”이라며 정부실업통계의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공세에 대해 이기호장관도 만만치 않았다.

이장관은 “개인적으로 정부공식 통계를 신뢰하고 있다”면서 “8,9월중 실업자 감소는 공공근로사업의 실시와 농번기 등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나타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장관은 의원들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표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어렵지만 통계청장에게 협조요청을 해보겠다”고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미경(李美卿) 국민회의 이강희(李康熙)의원 등은 정부의 실업대책인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일자리 창출보다 생계보존을 위한 돈나눠주기 행사에 불과하다”며 이장관을 더욱 몰아세웠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