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野·감사원장, 자료제출 신경전

  • 입력 1998년 10월 26일 19시 22분


○…26일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는 의원들이 무더기 자료제출을 요구, 감사원과 팽팽한 신경전.

의원들은 92년 부산 다대―만덕 감사자료는 물론 국방부 백두 금강사업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며 특히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의원은 “지난 결산심사때 요구한 자료가 제대로 오지 않았다”며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

이에 한승헌(韓勝憲)원장은 “국방부 감사는 현재 처리중에 있어 내놓기 어렵다”며 “감사원이 사법권에 준하는 직무상 독립을 갖고 있는 만큼 향후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답변.

그러나 홍의원 등은 “다대―만덕감사 등 내줄 수 있는 것은 당장 내달라”고 거듭 요구, 휴식시간에 한원장이 직접 홍의원을 찾아가 “시간을 좀 달라”고 하소연.

한편 한나라당의 주공격수 역할을 맡은 이규택(李揆澤)의원은 예상과 달리 한원장에게 깍듯이 예우를 갖췄는데 87년 6·10항쟁 당시 구속됐을 때 한원장이 변호인을 맡은 인연 때문이라는 후문.

○…교육위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감은 일선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컴퓨터 등 교육기자재 납품과 관련된 비리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의원들의 설전으로 시작 40분만에 정회.

이날 소동은 유인종(劉仁鍾)서울시교육감의 인사말 도중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의원이 “교육청이 특별한 이유없이 1백40개 학교 3백여명이 관련된 컴퓨터 납품비리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어 더 이상 국감을 할 수 없다”고 추궁하면서 시작.

이에 설훈(薛勳·국민회의)의원이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난 뒤 질의를 하라”고 쏘아붙이자 이의원은 “언제부터 여당이 됐다고 비리를 감싸느냐”며 반박, 한때 국감장이 소란.

○…이번 국감에서는 야당의원에 비해 정부 비판이나 공격에 한계가 있는 여당의원들의 정책보고서 발간이 봇물을 이뤄 눈길.

정책보고서 발간은 문화관광위의 국민회의 정동채(鄭東采) 길승흠(吉昇欽) 최재승(崔在昇)의원 등 3명이 선두주자. 정의원은 문화행정 등 8권의 정책보고서를 냈으며 길의원은 일본 대중문화개방 등 5권, 최의원도 3권의 보고서를 발간.

반면 야당의원들은 정책보고서 발간보다는 정부비판에 필요한 새로운 자료수집과 분석에 국감의 초점을 모으고 있는 상황.

○…국회 환경노동위의 노동부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DJ비자금’문제를 놓고 설전을 전개.

여야의원들은 이날 박선철 동화은행노조위원장을 출석시켜 은행퇴출과정의 문제점을 따지기로 했었으나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혹시 동화은행이 ‘DJ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퇴출된 것이 아니냐”며 속사포식으로 질문.

이에 여당의원들이 “증인을 세워놓고 야당이 엉뚱한 정치공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반격하자 야당의원들은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감이 있는 것 아니냐”며 발끈.

〈국감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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