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방위］『印尼製 수송기 도입사업 특혜의혹』

27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무원칙한 무기도입에 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의원들은 연이은 무기도입 비리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전력 증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페인에서 12대를 도입해 운용중인 중형수송기 CN235기의 도입선을 인도네시아로 바꾼 경위와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도마에 올랐다.

자민련 이동복(李東馥)의원은 “인도네시아제 CN235기는 아직 개발도 완료되지 않은 ‘미완성’항공기인데 스페인제 대신 인도네시아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부실화가 예고된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인도네시아의 경제상황으로 볼 때 이 수송기가 납기내에 도입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 “이렇게 되면 1억달러(약1천2백억원)를 떼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의원도 “이 사업은 도입선 변경과정과 계약체결, 선수금 지불에 이르기까지 불분명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인도네시아가 계약이행보증금 미예치 등 계약을 위반했는데도 3월 선수금 2천5백85만달러(약 3백60억원)를 지급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박의원은 “천용택(千容宅)장관은 국방위원시절 CN235기 후속구매의 부당성을 지적해 놓고 정권이 바뀌자 마자 태도를 바꿔 선수금을 지급했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의원 역시 “지난해말 외환위기로 환율이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CN235기 도입을 위한 계약체결을 강행, 환차손에 따른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산 CN235기 도입사업은 김영삼(金泳三)정부때부터 추진돼온 것으로 정권교체 전에는 국민회의 의원들이 주로 특혜의혹을 제기했었다.

15대 국회 전반기때 국민회의 의원들은 “스페인제를 배제하고 갑자기 인도네시아로 도입선을 바꾼 것은 리베이트에 의한 정치자금 조성의혹 등이 있다”고 물고 늘어졌다.

그러나 정권교체로 여야 입장이 바뀌면서 이날 국감에서는 한나라당의원들이 문제점을 주로 지적했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