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여당，「中振公 수익사업 실패」 힐책

○…28일 국회 산업자원위의 중소기업진흥공단 국감에서 여당의원들이 야당의원들보다 더 따갑게 공단의 ‘두가지 수익사업 실패’를 질책해 눈길.

국민회의 김명규(金明圭)의원은 “공단이 95∼97년 2억5천3백만장의 복권을 발행한 뒤 1억8천2백만장만을 판매, 7천만장 가량을 폐기처분하는 바람에 20억8천만원의 손실을 봤다”고 지적.

자민련 김종학(金鍾學)의원은 “공단이 96년 8월 2백억원상당의 상품권을 발행했으나 지금까지 판매액이 41억원에 불과해 사업경비 위탁판매은행대행수수료 등 7억4천7백만원의 손실이 생겼다”며 대책을 촉구.

○…통일외교통상위 유럽지역 감사반의 주프랑스대사관 국감에서 국민회의 이영일(李榮一)의원은 93년 당시 프랑수아 미테랑대통령과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외규장각 도서반환에 합의하고도 도서반환이 5년이상 연기되고 있는 이유를 추궁.

권인혁(權仁赫)주불대사는 “외규장각 도서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는 다른 우리 문화재를 프랑스측에 보내면 외규장각 도서를 돌려주는 교류대여 형식으로 받기로 합의했다”며 “그동안 우리측이 몇차례 고문서를 보내기로 했으나 프랑스측이 이를 거부해 성사되지 못했다”고 설명.

한나라당 유흥수(柳興洙)의원은 “국내사정으로 고속전철공사가 10년 이상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데도 위약금 지불을 우려해 계약대로 차량을 공급받으면 국고낭비가 심하다”고 지적.

대사관측은 “한국의 고속철도관리공단과 TGV제작사인 프랑스 알스톰사가 TGV 차량 인도를 당초 예정보다 1년정도 늦추기로 합의했으며 위약금 지불은 없다”고 답변.

○…재정경제위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박주천(朴柱千)의원은 “한은의 특별퇴직금이 월평균 임금 22∼27개월치로 일반은행 8∼12개월치의 두배 규모”라며 관련규정 개정을 촉구.

〈국감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