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0-29 19:041998년 10월 29일 1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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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 체결 뒤 독도가 양국 공동조업이 허용되는 중간수역내에 위치하게 됐는데 차제에 경찰 대신 해병대를 배치함으로써 치안경비가 아니라 국방차원의 영토주장을 과시하라(한나라당 허대범의원, 29일 해군본부).
▼금강산 관광선이 남한내 고정간첩의 허가받은 출입통로가 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국민회의 송훈석의원, 29일 농림해양수산위).
"폐지"…교육질 높아져
"유지"…자율학교 확대해야
<2>평준화의 공과(功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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