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예산권 다 장악？』…자민련，중앙인사委 불만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정치개혁의 핵심인 정당명부제에 이어 행정개혁의 요체인 중앙인사위 설치를 놓고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같은 이견은 단순한 정책상의 견해차이가 아니라 향후 정국과 관련한 공동정권내 지분확보경쟁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그 조정여부가 주목된다. 여기에 한나라당이 이미 반대당론을 정해 놓고 있어 여야 3당간 협상추이도 관심거리다.

자민련 김창영(金昌榮)부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동요 등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해 추진하기를 바란다”며 인사위에 대한 완곡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표면상 이유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떨어지고 ‘작은 정부’에 배치된다는 것.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내각제개헌을 추진해야 할 시점에서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입장이 훨씬 강경하다.

한 관계자는 “인사위를 신설하는데다 기획예산위와 예산청까지 통합하면 인사 및 예산권을 청와대가 장악하게 된다”면서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자민련은 특히 최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가 정부조직에 대한 경영평가 작업을 검토할 것을 행정자치부에 지시했는데도 행자부가 이에 불복하자 극도의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국민회의는 인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와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편중인사의 예방을 위해 중앙인사위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한 당직자는 “내각제는 내각제고 개혁은 개혁”이라면서 “1차 정부조직개편의 문제점이 적지않게 지적돼온 만큼 인사위 설치 등 2차 개편은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묵·송인수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