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창과 방패］『국민연금 기금운용 외부간섭탓 손해』

3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민연금관리공단 감사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의 방만한 운용에 대해 의원과 공단관계자들간에 공방이 오갔다.

전계휴(全啓烋)공단이사장은 “금융권 구조조정에 따른 투자위험 증대에 대비해 안정성 보장 범위내에서 수익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펀드매니저를 채용해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높였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첫 질의에 나선 국민회의 이성재의원은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 등을 수치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추궁했다.

이의원은 “7월말 현재 주식에 1조3백51억원을 투자했으나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 4천41억원 등 모두 9천4백80억원이나 손해를 봤다”며 “이러한 주식투자 손실은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의 간섭과 압력 때문이 아니냐”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한국태(韓國泰)이사는 “일반투자는 공단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의원의 추가 질의가 이어지면서 한이사의 ‘방패’는 힘없이 뚫리고 말았다. 이의원은 “예산청의 예산심의관이 예산심의권을 이용해 공단의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덩치가 큰 투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지시하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한이사는 “공단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투자가 많다”고 버텼으나 이번에는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이 가세했다. 김의원은 “복지부의 지시에 따라 대형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미 작년 국감에서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한이사는 “복지부의 투자지시는 문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결과는 그때 그때 보고를 하고 있다”고 시인하고 “복지부의 지시 문서를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물러섰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