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보건복지위］『통합의보 시행후 민원 폭주』

4일 보건복지위의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의료보험 통합 후유증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의원들은 공무원 교직원 의보공단과 지역의보를 통합해 지난달 처음 고지서를 발부한 결과 수십만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보험료가 인상된 가입자들이 인상요인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보험료 산정기준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의원은 “지난달 보험료관련 민원만 24만건이 제기됐다”며 “공단이 96년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바람에 IMF체제이후 소득감소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민원이 생긴 것 아니냐”고 따졌다.

국민회의 김인곤(金仁坤)의원은 “월 2만원이상 인상된 집이 18만가구인데다 도시자영자의 소득과세자료 보유율이 29%에 불과해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통합의보료 산정 부과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근로자와 자영자간의 형평성 제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오양순(吳陽順)의원은 5월 2만9천5백원을 냈던 한 시민이 의보통합후 4만4백원으로 보험료가 급증한 사례를 소개하며 “보험료 산정시 자동차의 재산가치를 이중적용한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의원은 평가소득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학생과 주부도 점수를 환산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용직(趙容直)공단이사장은 “의보통합으로 전체 가입자 7백80만가구중 62%는 보험료가 줄고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38%만 인상됐다”고 답변했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