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당비내는 당원 １천명중 ４명꼴

우리나라 정당의 당원 중 자발적으로 당비를 내는 사람은 평균 1천명 중 4명(0.4%)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국민회의 원유철(元裕哲)의원에게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정당별 당비 납부의무 이행자수 현황’에서 밝혀졌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97년 말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의 법정 당원이 3백72만5천1백38명이었으나 당비를 낸 당원은 2만2천7백93명에 불과해 당원 대비 당비납부자 비율은 0.6%에 그쳤다. 지구당별 평균 납부당원도 90명에 불과했다.

또 당원이 50만9백41명이라고 신고한 국민회의는 전체 당비납부자가 2천6백37명으로 당비납부율이 0.5%에 그쳤다.

자민련은 당원을 1백32만7천8백85명으로 신고해 당원수에서는 국민회의를 두배이상 앞섰지만 당비 납부자수는 4백명으로 전체당원의 0.03%에 불과했다.

한나라당과 통합되기 전의 민주당은 26만1천2백53명의 당원을 신고했으나 당비납부자는 2백91명, 납부율은 0.1%밖에 되지 않았다.

한편 원의원은 “각 정당의 운영비에서 당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불법 정치자금 모금 가능성이 사라진다”면서 “당비를 통해 투명한 정치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당원이 함께 노력해야 정치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도 “올해 당비 자진납부 당원수를 집계하지 않았지만 과거 실태에 비춰볼 때 97년에 비해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면서 “당원의 소액당비로 운영되는 선진국처럼 우리나라 정당도 운영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