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독도는 우리땅」 분명히 하라』

○…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한일어업협정 체결과정에서 독도를 양국의 중간수역에 포함시킨 정부측 태도를 일제히 비난하며 정부가 ‘독도주권선언’에 나서줄 것을 촉구.

송훈석(宋勳錫·국민회의)의원은 “잘못된 어업협정으로 오히려 독도 영유권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시에는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

이완구(李完九·자민련)의원도 “독도 주변을 중간수역으로 설정함으로써 1백72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접안시설 등 독도 유인화작업의 실익이 상실됐다”고 주장.

윤한도(尹漢道·한나라당)의원은 “김선길(金善吉)해양수산부장관이 ‘독도를 EEZ를 가지지 않는 섬으로 해석하는 것이 명분과 실리면에서 유리하다’는 매국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그렇다면 독도가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단순한 암석이란 말이냐”고 힐난.

○…9일 국회 행정자치위의 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김학원(金學元·자민련)의원은 국민회의측이 주장해온 지방경찰제 도입은 문제가 많다며 조목조목 이유를 들어가며 반대론을 펴 눈길.

김의원은 “지방경찰은 정치적 중립이 현저히 훼손될 가능성이 크며 경찰 지휘계통 및 인사기강이 문란해지고 경찰이 지방행정의 부속물로 전락할 위험이 많다”고 주장.

○…문화관광위의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국감에서 신기남(辛基南·국민회의)의원은 “연맹이 소양교육에서 현정부의 햇볕론 등을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매도했다”면서 이의 중단을 촉구.

그는 “연맹이 고의적이든 아니든 이처럼 정부정책을 왜곡하는 것은 심각한 도전행위”라며 “앞으로는 모든 교육과정과 홍보물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라”고 질타.

박성범(朴成範·한나라당)의원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작고한 작곡가 윤이상(尹伊桑)선생은 독일로 귀화했지만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예술가”라며 ‘광주여 영원히’ 등 고인의 작품에 대한 해금 여부를 추궁. 그는 또 정부차원에서 윤이상음악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국감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