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업대책 ８조２천억 투입…정부－ＩＭＦ 합의

증권회사는 고객이 맡긴 예탁금을 내년 6월말까지 증권금융 또는 은행 등에 전액 예치해야 하는 등 제2금융권 고객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고 보고 내년에도 금리인하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2배 많은 57만명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이와 함께 45만명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시키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올해보다 2조5천억원 많은 8조2천억원이 투입된다.

서울 제일은행의 해외매각은 내년 1월말까지로 연기된다.

정부는 17일 IMF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4·4분기(10∼12월) 정책의향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기자본의 45%와 100%로 돼 있는 은행과 종금사의 동일계열 여신한도를 총자본의 25%로 축소해 은행은 2000년 1월, 종금사는 2000년 7월부터 적용한다. 재벌에 대한 과다여신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5대그룹은 올 연말까지 이(異)업종간의 상호지급보증을 모두 해소해야 하고 2000년 3월말까지 동종업종의 상호지보도 완전히 없애야 한다.

한편 5대그룹의 부실 계열사 중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대상업체의 선정이 당초 올해말에서 내년 1월31일까지로 늦춰진다.

이번 합의에 따라 투신사는 고객의 신탁계정에서 임의로 투신사 고유계정으로 옮겨 운용해온 돈을 내년 3월1일까지 고객 신탁계정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부실이 심한 투신사의 건전성을 높이고 고객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한편 정부와 IMF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6%대에서 내년중에는 플러스성장으로 돌아서고 물가상승률은 올해 8%대에서 내년에는 5%대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흑자 규모는 올해 3백70억달러에서 내년 2백억달러, 가용외환보유고는 올해말 4백50억달러를 기록한 뒤 내년에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적자 목표치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국내총생산(GDP)대비 5%를 유지하기로 했다.

통화지표 가운데 제2금융권 예금까지 포함하는 총유동성(M3)은 구속력 없는 전망치로 바꾸어 한국 정부에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상당폭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M3 전망치는 올 4·4분기에 7백94조5천억원(증가율 13.5%), 내년 1·4분기에 8백27조7천억원(14.1%)으로 예시됐다.

정부와 IMF는 금융기관 대출자산의 위험도를 따질 때 기업의 과거 상환실적뿐만 아니라 장차 상환할 능력까지 반영해 상환능력이 없으면 곧바로 부실채권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내년 7월1일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반병희·이 진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