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과 방패］『환란 野도 책임』『청문회서 다루자』

17일 국회본회의 경제분야 둘째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김종하(金鍾河)의원은 현 집권여당의 야당시절 경제정책관련 ‘전력’과 집권 후 주요경제정책을 집중 공격하는 공격수 역할을 맡았다. 수비수는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김의원은 먼저 외환위기와 관련, 당시 야당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그는 “외환위기의 일차적 책임은 김영삼(金泳三)정부에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노동 및 금융개혁법을 추진할 당시 근시안적 사고로 반대했던 야당총재와 핵심관계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총리는 “외환위기는 정경유착 관치금융 외화유동성관리실패에 정부의 리더십부족이 겹쳐 일어났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야당책임론’에 대한 답은 피한 채 “다음달 경제청문회에서 외환위기의 원인이 논의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김의원은 외환위기 수습과정도 문제삼았다. 그는 “외환위기가 일시적인 유동성부족에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요구한 초긴축재정과 고금리정책을 받아들여 신용경색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총리는 “지난해 외환위기 극복과 대외신인도 회복을 위해서는 긴축정책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올해 환율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정부는 IMF와 협의, 신축적인 통화공급과 금리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고 답변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