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２건국위 특별대책팀，정부개혁－민원행정 관여논의

조직성격과 예산사용 문제 등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민관합동 대통령자문기구인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기획단 산하 태스크포스(특별대책팀)가 정부개혁 및 민원행정 개선을 추진하는 문제를 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2건국위는 최근 ‘정부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난달 27일 태스크포스 1차회의를 열고 ‘감사원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특수정부기관의 구조개혁’ 등을 논의했다.

제2건국위는 1일 ‘정부혁신 태스크포스 향후 작업계획’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관계부처에 보내 기획예산위원회 행정자치부 등 정부조직법상의 공식 부처와 업무분담에 관한 입장을 전달했다.

2일 본보가 입수한 ‘제2건국위 정부혁신 태스크포스 1차회의 결과 및 향후 작업계획’ 자료에 따르면 이 태스크포스는 주요작업 분야로 감사원 등의 구조개혁 이외에 ‘경찰 세무 보건 등 일선 민원행정에서의 국민불편사항 해소’를 포함시켰다.

태스크포스는 행정고시 등 공무원 충원제도 개선문제와 정부개혁의 기본철학을 정립해 각종 개혁기구 및 부처의 개혁추진에 투입하고 평가기준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대형 국책사업의 결정 및 평가 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하는 방안과 공무원들이 제2의 건국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제2건국위가 공무원 의식교육을 맡는 방안을 토의했다.

특별대책팀의 1차회의 토의내용은 사실상 정부개혁업무 전반에 관여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에 근거를 둔 민관단체인 제2건국위가 공공개혁작업을 주도하면서 제2의 권력기관으로 탈바꿈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석연(李石淵)변호사는 “제2건국위가 감사원 행자부 등 정부행정조직의 권한에 대해 관여하려면 ‘행정조직 법정주의’ 정신에 따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위원회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변호사는 “더구나 민간이 참여하는 만큼 행정체계와 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건국위는 기획예산위나 행자부 등 정부부처가 추진하기 어려운 사안을 맡아 대통령에게 건의 형식을 빌려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정길(金正吉·제2건국위 기획단장)행정자치부장관은 “태스크포스는 기획단에서 논의할 자료를 준비하는 팀으로 아직 1차회의밖에 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자료는 제2건국위의 공식의견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강래(李康來)청와대정무수석비서관은 “제2건국위의 공식논의는 기획단본회의부터 시작하며 모든 논의사항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제2건국위 관계자는 “정부혁신과제와 관련한 부처간 기능분담방안을 논의중”이라며 “역할분담에 대해 기획예산위 및 행자부와 의견조율을 거쳐 작업원칙과 기본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규진 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