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토론회］『뉴미디어시대 방송구조 개편해야』

국민회의가 통합방송법 정기국회 상정을 유보하고 정부가 방송개혁위원회 설치 계획을 밝힌 가운데 중견방송인의 모임인 여의도클럽(회장 김도진)이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에서 ‘방송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 관심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일련의 방송정책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회의 김한길의원이 토론자로 나와 방송 환경변화에 대한 방송사들의 대응자세를 비판해 눈길을 모았다.

김의원은 “지난 4년간의 논의는 방송에 대한 정치권 지분싸움”이라고 지적하고 “급변하는 기술환경변화에 재빨리 부응하지 않으면 국가 운명에 큰 우를 범하는 것인데 지상파 방송사가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말로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방송사 구조조정 등 앞으로의 방송개혁 방향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토론회 참석자들도 방송과 통신의 융합, 뉴미디어의 급증 추세에 맞춰 정부조직과 방송구조도 개편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유의선교수(이화여대)는 “정부조직은 물론 방송법 전파법의 개념정의가 새롭게 이뤄져야 하며 시장내 부작용을 막는 한도 내에서 재벌 대기업 외국자본 등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강환방송위원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정보통신부가 관할하는 통신정책을 방송에 넘겨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또 방송위원회의 위상강화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박성범의원은 사견임을 전제, “준입법권을 지닌 방송위가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헌기자〉yenglish@donga.com